교육부는 9월 26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은 교육 환경 보호, 지방대학 활성화, 대학생 복지 향상이라는 세 가지 주요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이 기대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전면 금지
개정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카지노업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명시된 카지노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 조치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일부 지역에서의 카지노 설립 시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한층 강화됐다”고 강조하며, 향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유해 시설 및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예고했다.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활성화 촉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산업 수요에 맞춘 ‘계약학과’를 지방대학에 신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계약학과는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고, 특정 산업 분야의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로, 졸업생의 취업 보장과 산학 협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그동안 수도권 대학에만 집중된 계약학과가 지방대학에도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면, 수도권으로의 인재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 신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및 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생 건강관리 및 육아 지원 확대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을 명문화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들의 복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 자녀의 육아휴학 대상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고, 장애아의 경우 16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이는 학업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특히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여 아이를 키우는 대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학생 자녀의 초등학교 졸업 시기까지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산과 육아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많은 학생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건강과 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학업 성취도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업은 정부 예산 93억 원과 지자체 예산 38억 원이 투입된 상태로, 추가적인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다.
지역 균형 발전 및 대학생 삶의 질 개선 기대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대학의 산업 맞춤형 교육과 대학생 복지 지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학 중심의 인프라가 지방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생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춘 「고등교육법」 개정은 저출생 문제 해결 및 학업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육아로 인한 부담을 덜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미래 세대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교육부는 지방대학 지원과 대학생 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이 한층 더 안정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ealthEco.Media 김희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