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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앞세워 교육계 전반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의 교육·연구 환경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대학 육성을 넘어, 수도권 중심의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재설계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연간 3조~6조 원, 5년간 최대 15조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 첨단 연구시설과 우수 교수진 확보, 산학 연계 특화 학과 설계, 지역 산업과의 클러스터 형성 등 대학 생태계를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자는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지역 사립대와도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방법론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의 추진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극심한 교육 불평등과 지역 공동화, 인구 감소, 학령인구 급감 등 복합 위기가 자리한다. 서울에 명문대가 집중된 현 체제에서, 교육 기회와 사회적 자원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지역 대학과 지역사회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 같은 병목 구조를 해소하고, 지역에 특화된 명문대학을 육성해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책이다.

그러나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대학에만 투자한다고 해서 지역 정착과 산업 발전이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지역 산업과의 유기적 연계,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 지역 발전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막대한 예산 투입의 현실성,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 사립대와의 균형 등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이진숙 후보자의 이력은 고등교육 혁신에 강점으로 꼽히지만,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약점으로 지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을 포함한 공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라며, “이 후보자가 유초중등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교육정책은 생애 전 주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유·초·중등 교육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공교육 신뢰도를 높여 사교육비와 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교육계는 이 후보자가 대학 총장 시절 보여준 리더십과 정책 추진력을 바탕으로, 교육부의 역할 재정립과 교육 자치 강화, 산적한 현안 해결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등 현안에 대한 ‘문제해결형 리더십’과,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교육 혁신과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이진숙 후보자의 리더십과 정책 실행력에 교육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HealthEco.Media 박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