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떠오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3개년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하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연간 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국내 클라우드 시장을 겨냥해 AI 반도체 기술 개발, 클라우드 인프라 경쟁력 강화, 그리고 민간 중심의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AI와 클라우드의 중요성은 이미 지난달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AI 기술이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AI 및 클라우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클라우드 도입 전면화

정부는 AI 시대를 맞아 클라우드의 도입을 전면화할 계획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금융권에서도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여 AI 클라우드의 전면적인 활용을 촉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사례를 대폭 확대하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특히, 공공 부문에서는 클라우드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 추진된다. 공공 기관 평가에 클라우드 도입 여부를 포함하고, 정보시스템 재구축 시 민간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를 우선 고려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 전문 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클라우드의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 강화

정부는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K-Cloud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는 국산 AI 반도체 개발과 초고속 저전력 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 클라우드 기술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강화하여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민관 합작의 대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망 SaaS 기업을 선별해 AI SaaS 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클라우드 바우처를 통해 집중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

민간 주도의 클라우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AI 및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AI 및 SaaS 혁신펀드 등을 통해 민간 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클라우드 및 SaaS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의 기술 수요와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인력 양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K-클라우드 기술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양자 과학기술 프로젝트 등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대형 사업들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클라우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향후 1~2년은 대한민국이 AI 및 디지털 분야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전면화와 AI 안전 연구소 출범 등 오늘 논의된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HealthEco.Media 최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