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글로컬대학 30’ 정책이 2025년 마지막 지정 절차에 들어서면서, 이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존속 여부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정책이 그대로 이어질지, 전면 재설계될지, 혹은 폐기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글로컬대학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이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고등교육 혁신을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사업이었다. 비수도권 소재 대학들이 지자체 및 지역 산업체와 협력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사업명 ‘글로컬대학 30’은 전국 30개 대학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에서 비롯되었다.

2023년에는 총 108개 대학이 신청해 10개 대학이 본지정되었고, 2024년에는 109개 대학이 지원해 또 다른 10개 대학이 선정됐다. 2025년은 정책의 마지막 해로, 기존에 예비지정된 7개 대학을 포함해 최대 10개 대학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는 당초 목표였던 30개 글로컬대학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될수록 비판도 적지 않게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이 정책이 대학 간 서열화와 구조조정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전국 대학을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극소수에게만 대규모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은 경쟁을 부추기고, 탈락한 대학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태와 폐교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지역 내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또한 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교수, 학생, 직원은 물론, 지자체나 시민사회와의 공론화 절차 없이 예비지정과 실행계획 수립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정책의 일방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주요 과제, 예컨대 학사 공동학위제나 통합 운영 모델 등은 실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되었으며, 향후 이행률 저조가 예상된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사례도 있다. 2024년 예비지정 대학 중 일부는 재단 비리 이력이 있거나 신입생 모집 부진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교육계는 “혁신성만 강조하며 기본적인 도덕성과 공공성을 간과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평가 방식에서도 ‘혁신성’ 항목이 60점으로 과도하게 배점돼 있어, 기획력이나 프레젠테이션 능력 위주의 평가가 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와 함께, 지역 밀착형 대학의 공공적 기능을 무시한 채 산업수요 기반의 효율성과 성과주의만 강조하는 정책 방향은, 인문학과 기초학문 위축, 지역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지역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평생학습, 돌봄, 지역문화의 거점이라는 점에서, “지역 생태계를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 역시 회의적이다. 과거 ‘PRIME’, ‘PACE’ 등 대형 교육개혁 사업들이 예산 종료 후 흐지부지되었거나, 대학에 재정 부담만 남긴 채 실패로 끝났다는 전례가 있어, 글로컬대학 사업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에는 일부 지정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목표 수 조작 논란이 발생해, 교육부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도 교육부는 올해 5월까지 예비지정을 마무리하고, 8월 실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9월 중 최종 10개 대학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3년에 걸친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가 완성된다.

하지만 정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는 변수는 이 정책의 운명을 가늠할 가장 큰 요소가 되고 있다. 글로컬대학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교육사업이자 대표적 규제개혁 사례로, 새 정부가 이를 그대로 계승할 경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책 명칭 변경이나 일부 구조 수정, 혹은 사업 전면 재평가 가능성도 점쳐진다.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로 재설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글로컬대학의 개별 성과는 인정하되, 국가 전체 고등교육 시스템을 개편할 장기 비전과 법제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제 글로컬대학 정책은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고등교육이 시장경쟁 중심으로 갈 것인지, 공공적 가치를 회복할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새 정부의 판단과 설계가 한국 대학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HealthEco.Media 박희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