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을 기점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을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실현할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RE100 산업단지는 국가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이며,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이라며 관련 특별법 제정과 규제 제로, 전기요금 감면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RE100 정책 대전환…2025년부터 기준 대폭 강화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한국 정부는 2050년 완전 달성을 목표로, 2030년 60%, 2040년 90% 이상 조달을 기업에 권고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15년 이내에 준공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만 충분한 전력 조달로 인정되며, 바이오매스·수력 등은 생태 기준 충족 시에만 RE100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 전력시장 내 조달 원칙, 보고 투명성 의무 강화, K-RE100 체계 정비 등이 병행돼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
■ RE100 산업단지로 ‘지산지소’ 실현…법제화 및 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풍부한 지역(전남 서남권, 울산 등)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는 RE100 산업단지(산단)를 조성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지역 생산·소비) 모델을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송전망 확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2025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으며, RE100 산단 및 에너지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 기업 유치 위한 파격 혜택…“전기요금 감면·규제 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RE100 산단 입주 기업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과 같은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해당 지역을 ‘규제 제로’ 특구로 지정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아울러,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청년층과 기업 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 산단 중심 첨단기업 유치 및 국제 연계 확대
정부는 RE100 산단을 통해 글로벌 기업(예: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국내 유치도 추진하며, 해당 지역을 ‘에너지 신도시’로 확대해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을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으로 대개편하자”라며,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전력 효율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강조했다.
■ 에너지 인프라 혁신 및 법제화 동시 추진
정부는 단기적으로 광주·호남 계통 문제 해소, 허수 발전사업자 정리, 계통접속용량 확대(연말까지 2.3GW 확보) 등을 추진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분산형 전력망, 초고압직류송전(HVDC), K-그리드 구축 등을 통해 미래형 전력 인프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한국전력공사 출신 인사를 에너지 정책 설계에 직접 참여시키는 등 정책 실행력 확보에도 힘을 싣고 있다.
■ 정책 성공은 실행력에 달려…기업 지원과 인프라 확충 병행돼야
정부는 RE100 정책의 성공을 위해 산업단지 집적, 송배전 인프라 정비, 인증·보고 체계 고도화, 시장제도 개편 등을 중점 과제로 꼽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공급량 부족, 기업 간 경쟁 심화, 전력시장 유연성 부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RE100은 이제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체적 실행과 검증의 체계로 이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센티브·규제 특례·법제화·지역발전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HealthEco.Media 정진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