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을 에너지 전환의 전진기지로… 이재명 정부, 영농형 태양광에 국가 전략 건다

농사와 발전을 동시에, ‘소득·에너지 결합’ 농정 전환 시동…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정부가 농촌을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으로 삼는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되 농업 생산을 병행하는 이른바 영농형·농촌형 태양광을 차기 농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에너지 전환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인구 감소라는 농촌의 구조적 위기를 한 축에서 풀겠다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된다. 정부는 기존 농촌 태양광 사업이 외부 자본 중심의 개발로 흐르며 난개발, 경관 훼손, 농지 잠식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식량안보 훼손을 막고, 주민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난개발 방지, 식량안보, 이익 환원’이라는 3대 원칙을 내세워 영농형 태양광의 질서 있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영농형 태양광을 전담하는 ‘소득에너지국’ 신설을 추진 중이다. 농업 소득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을 하나의 조직 체계로 묶어, 농촌을 단순한 전력 생산지가 아닌 지속 가능한 소득 기반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농정의 무게중심을 생산 중심에서 소득과 지역 순환 구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