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발전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 체계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지원하고,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 RISE 정책의 핵심은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된 고등교육 자원과 재정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원이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위한 RISE의 목표 RISE의 주된 목표는 지역 내 대학이 지역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혁신적 거점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은 대학과 긴밀히 협력해 인력양성, 산학연 연계, 지역주민 평생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RISE 정책이 지역에 정착되면, 대학은 단순히 교
교육부는 9월 6일(금)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총 313개 대학(일반대 184개교, 전문대 129개교)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담고 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309개 대학이 2025학년도에 국가장학금(유형1)과 학자금대출(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송호대 등 3개 대학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광신대의 경우, 학자금 지원 결정이 유예되어 2024년 하반기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18개 대학의 경우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 인증과 재정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여부가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 5개 대학(감리교신학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은 2024년 말 인증이 만료되어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12개 대학(경운대학교, 금강대학교, 루터대학교, 상지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신경주대학교(경주대학교), 예원예술대학
교육부가 국립 종합대학과 교육대학을 통합해 종합 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초중등을 아우르는 새로운 교원양성체제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는 4일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방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대학 혁신 방안이 주목을 받았다. RISE 프로젝트의 경우, 교육부는 대학 재정지원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약 2조 원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될 예정인 이 제도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 일자리,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인재 양성부터 취창업, 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3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각 대학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 특례를 우선 적용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들의 혁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이공 분야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 연구자 3301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발표한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석·박사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등 학문 후속 세대에게 연구 기회를 촘촘히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연구자들은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 후 국내외 연수 사업',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에는 총 2172명(석사 1350명, 박사 822명)이 선정되었으며, 박사 후 국내외 연수 사업에는 566명,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에는 214팀 563명이 선정되었다. 지원 규모는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다. 석사과정생의 경우 1년간 1200만 원, 박사과정생은 최대 2년 동안 5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박사 후 연수자들은 국외 연수 시 1년간 6000만 원, 국내 연수 시 최대 3년간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성장형 공동 연구 팀은 연간 최대 3억 원을 3년 동안 지원받아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지원 사업의 총 예산은 825억 원으로, 석·박사과정생 연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9일 '2024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024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통계는 한국 교육 현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학생 수 감소와 다문화 학생 증가 등 주목할 만한 변화를 드러냈다. 유·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전체 학생 수가 5,684,745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98,867명(1.7%) 감소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학생이 498,604명으로 23,190명(4.4%) 감소했고, 초등학교는 2,495,005명으로 108,924명(4.2%) 줄었다.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332,850명(0.5%↑), 1,304,325명(2.0%↑)으로 소폭 증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다문화 학생 수의 지속적인 증가다.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는 193,814명으로 전년 대비 12,636명(7.0%) 증가해 전체 학생 대비 3.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의 3.5%에서 0.3%p 상승한 수치로, 한국 교육 현장의 다양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 수는 20,480개교로 전년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8월 28일(수)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혁신 모델은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글로컬대학은 다음과 같다: 건양대학교 경북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학교 동아대학교·동서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광주보건대학교·대전보건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 인제대학교 한동대학교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지역과 지역대학이 직면한 인구감소,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산업구조 변화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했다. 이 프로젝트는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물고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혁신을 추진하는 30개 내외의 모델 대학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선정된 대학들은 향후 5년간 약 1,00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되며,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 및 지자체 투자 유도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는 Public Venture Capital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성과를 만들어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을 잡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규모 협업 프로젝트에 본격 돌입했다. 3개 부처는 2024년 8월 22일 대전 바이오오케스트라社에서 지역의 대학-산업-출연연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발전 프로젝트 협업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대전광역시장, 경북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지역기업,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협약의 핵심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취·창업-연구개발-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이다. RISE는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대학 지원을 실시하는 체계를 말한다. 협업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산업부: 지역산업 활력 투자기금(현재 260억 원 규모, 연말까지 1,100억 원으로 확대 예정)을 통해 비수도권 소재 유망 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교육부: RISE 체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7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시 의무화다.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이들 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제14조의7은 교육부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로써 적립금 사용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5억 원 미만의 기본재산 처분 시에만 관할청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가 2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4년 2월 27일에 신설된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가 14일 '2024년 인사이드 리포트'를 통해 문화예술산업 인력 양성의 체계적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매칭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과 추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김혜리 연구위원(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은 "현재 문화예술 산업체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구직자들이 어디서든 현장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 직업교육을 받으며 취업할 수 있는 범국가적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관·학 협력을 통한 중·장기적 문화예술 인력 양성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잡마켓('24. 2 온라인) 채용 정보를 분석하여 문화예술산업에 필요한 직무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문화예술산업 구직자와 일반인, 경력자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지만, 교육이수자들의 역량 증명과 직접적인 취업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양질의 교육과 예산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산을 지원받은 산업체, 교육이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8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설정하면서, 그 예외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소규모 채용의 경우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소규모 기관이나 부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했다.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석사 이상의 학위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유연성을 부여했다. 경력직 채용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었다.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채용하는 경우, 의무채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특정 분야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되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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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3일 09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