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0월 31일, ‘2024년 10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사립대학의 재정 안정성, 교육 인프라 확충 노력, 그리고 학생 복지 관련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2024년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6.8%로, 지난해보다 13.5%p 증가했으며, 이는 사립대학들이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대학 설립 및 운영 규정 개정으로 인해 개선된 것으로, 기준액을 '학생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 주효한 영향을 미쳤다. 수도권 대학은 105.4%, 비수도권 대학은 83.3%를 기록하며, 지역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2023년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1%로, 지난해보다 1.9%p 상승했다. 수도권 대학이 57.0%로 전년보다 1.3%p, 비수도권 대학은 48.1%로 2.4%p 늘어났다. 사학연금과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으로 구성되는 이 부담금의 증가는 사립대학의 재정적 부담을 여전히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대학 강의 공개 현황에서는 변화가 두드러졌다. 2023년 일반 및 교육대학의 강의 공개 강좌 수는 총 2,162개로, 2022년보다 16.9% 증가했다. 이는 K-MOOC와 KOCW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수도권 대학의 강의 공개 수는 전년보다 26.3% 증가한 1,032개, 비수도권 대학은 9.4% 증가한 1,130개로 나타났다. 공개 강의의 확대는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게 다양한 학습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기숙사 수용률은 다소 감소했다. 2024년 기숙사 수용률은 22.6%로 지난해 대비 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수도권 대학이 18.0%, 비수도권 대학이 26.3%로 확인된다. 또한, 기숙사비 납부 방식에서도 학생 편의를 위한 카드 납부 기숙사는 전체의 20.2%에 불과해, 학생들이 기숙사 비용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2023년 기준 학생 1인당 143,505원으로, 지난해보다 5.6% 증가했다. 국공립대학은 186,086원, 사립대학은 129,892원으로 국공립 대학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를 보였다. 수도권 대학은 전년보다 4.6% 증가한 175,554원, 비수도권 대학은 6.2% 증가한 116,749원이었다. 이는 학습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폭력예방교육 현황에서도 소폭의 진전이 있었다. 2023년 대학 교직원 교육 이수율은 81.2%로, 전년보다 2.7%p 상승했으며, 재학생 교육 이수율도 57.4%로 2.6%p 증가했다. 이는 대학들이 구성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전문대학의 경우도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2024년 사립 전문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21.7%로 전년보다 19.7%p 증가했고, 강의 공개 강좌 수는 120개로 46.3% 상승했다. 그러나 기숙사 수용률은 16.0%로 소폭 감소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주거 여건의 변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정보 공시는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이 자립 기반을 다지고 학생 교육 환경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HealthEco.Media 권경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