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9월 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3년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이 서비스는 부모들이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 다양한 이유로 활용할 수 있어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1,027개 반을 추가로 확충해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288개 반을 추가로 지정해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2023년 1,000개 반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확대 정책에서는 기존의 '독립반' 운영 방식 외에도 '통합반'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도입됐다. 독립반은 정규반과 분리된 시간제 보육반으로, 시간제 보육 담임교사를 별도로 채용하여 운영한다. 반면,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였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하여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하여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지난달 폭염 등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물가가 전년대비 2.5% 상승에 그치면서 확연한 안정세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농축산물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2.5% 올랐으며 이는 전월대비 2.3% 상승한 수치라고 3일 밝혔다. 올해 3월 정점 이후 점차 상승폭이 둔화되다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중 과실류는 복숭아, 포도 등 제철 과일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월보다 0.7% 하락하였으나, 지난해 재고 물량이 감소한 사과, 배의 영향으로 전년비는 9.4% 상승하였다. 다만 올해는 사과, 배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되어 향후 과실류 수급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소류는 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기상 영향으로 전월보다 16.3% 상승하였으나, 전년보다는 1.7% 하락하였다. 특히 8월 역대급 폭염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재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한 정부의 노력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배추, 시금치 등 채소류는 9월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이어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지난해 9월 14일 개정한 바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진다. 공급규모는 각각 1106호와 263호이다. 또 이달에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는데, 400호 규모의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에 착공해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신길15구역도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전용면적 59㎡ 539호, 74㎡ 178호, 84㎡ 30호 등 747호, A3 블록 55㎡ 359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2명이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3월 30일) 및 경보(7월 25일)를 발령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확인 진단된 두 환자는 모두 60대로 발열, 구토, 인지저하,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야간 및 야외활동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도 확인했고, 모두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그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이공 분야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 연구자 3301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발표한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석·박사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등 학문 후속 세대에게 연구 기회를 촘촘히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선정된 연구자들은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 후 국내외 연수 사업',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게 된다.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사업에는 총 2172명(석사 1350명, 박사 822명)이 선정되었으며, 박사 후 국내외 연수 사업에는 566명,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에는 214팀 563명이 선정되었다. 지원 규모는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다. 석사과정생의 경우 1년간 1200만 원, 박사과정생은 최대 2년 동안 5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박사 후 연수자들은 국외 연수 시 1년간 6000만 원, 국내 연수 시 최대 3년간 1억 8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성장형 공동 연구 팀은 연간 최대 3억 원을 3년 동안 지원받아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지원 사업의 총 예산은 825억 원으로, 석·박사과정생 연구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국내 농업기업인 ㈜팜한농(대표이사 김무용)과 작물 무름병* 방제 효능을 가진 담수미생물의 활용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9월 3일 관내 연구실(경북 상주시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전되는 기술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2022년부터 수행한 '담수생물소재 기능성 정보구축 연구' 사업을 통해 도출된 바실러스 벨레젠시스 균주의 작물 무름병 방제 효능에 대한 특허기술*이다.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팜한농은 친환경 작물 무름병 방제제를 개발하여 2025년에 농업용 작물보호 제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발실장은 '이번 기술이전이 농가의 작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기존 농업용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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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23일 09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