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앞으로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전이 간편송금을 거치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는데,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는 고객의 계좌개설, 거래한도 제한 해제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포통장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협박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 때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에서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카카오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리아둘레길 걷기 도전자를 모집한다.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는 코리아둘레길의 전 구간 개통을 기념해 열리는 '대한민국 한 바퀴 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할 도전자를 8월 19일부터 14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한 바퀴 챌린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조성한 국내 최장 4,500km의 트레일 코스인 코리아둘레길을 일정 구간 나눠 걷는 캠페인이다. 평소 운동과 여행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최대 4명의 팀을 꾸려 지원할 수 있다. 연령과 성별, 평소 운동량을 고려해 선발된 최종 참가자는 4,500km의 코리아둘레길을 9개로 나눈 코스(인당 약 500km)를 걷게 된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개인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걷고 인증하는 방식이다. 코리아둘레길은 2016년 개통한 동해 해파랑길을 시작으로 남해 남파랑길, 서해 서해랑길, 그리고 오는 9월 말 개통 예정인 DMZ 평화의 길로 구성된 우리나라 외곽을 하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홍진배, 이하 IITP)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주요 3개국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의 인공지능 연구거점을 구축,운영할 수행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원(책임자 김기응),고려대(책임자 이성환),연세대(책임자 김선주),포항공과대학교(책임자 조민수) 연합체를 선정하였다. 세계 인공지능 선진국은 인공지능의 경제,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연구 구심점을 조성해오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집약하는 구심점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의 인공지능 연구거점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엄격한 공모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인공지능 연구거점 구축,운영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과학기술원,연세대,고려대,포항공과대학교 연합체는, `24~`28년 간 국비 총 360억원(목표) 투입 이외에도, 지자체와 기업 등으로부터 500억원 이상의 현물,현금 투자 유치를 약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8월 17일(토) 오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하여 2024년도 을지훈련에 앞서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위협 대응현황과 상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디지털 심화시대 사이버 공격이 일상화,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안전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도 빈틈 없는 경계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사이버위협에 대한 24시간 점검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 등에서 사이버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를 기반으로 긴급 차단을 통한 피해확산 방지 및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통신사,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들과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유상임 장관은 주말에도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관계 직원들의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마을 주민들에게 간단한 공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운영하는 '마을 공지사항 안내용 간이무선국'(이하 '마을 간이무선국', 현재 14,800여 개 운영 중)의 사용자 범위를 기존 시․군․구 재난안전 담당자에서 광역시․도 재난안전 담당자까지 확대('24.8.19(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재난의 예방․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하는데 '마을 간이무선국'을 활용하고 있으나, 사용자 범위를 시․군․구 담당자로 한정하고 있어, 광역시․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과기정통부에 요청해 옴에 따라, 관련 규정인 『무선설비의 접속사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마을 간이무선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이 전국 각지에 보다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으며, 재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병택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노후화된 소상공인 카페의 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상생카페'에 참여할 소상공인 점주를 모집한다. 이번 상생카페 모집은 스타벅스가 지난 2022년 3월 커피업계 최초로 소상공인 카페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과 체결한 '카페업 상생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상생카페 프로그램은 노후화된 소상공인 카페 시설 중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스타벅스 매장의 인테리어 및 시설 보수를 담당하는 협력업체가 전문성을 발휘해 간판, 출입문, 차양막, 페인트(혹은 도배), 목공, 바닥 등에 대한 보수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타벅스의 이번 상생카페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카페 업력 2년 이상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회원이어야 한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의 회원이 아닐 경우 가입 후 지원 가능하다. 접수에 필요한 서식은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winwingrowth.or.kr) 공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교육부는 16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성적 통지일 및 시험영역 등을 발표했다.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응시할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에 치르고 성적은 12월 11일에 통지한다. 2027학년도 수능은 예고한 대로 국어,수학 영역 '공통+선택' 과목 구조 등 현재의 수능 체제로 실시하며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표 기재 사항 등도 전년도 수능과 동일하다.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과목(1과목)' 구조이고, 사회,과학탐구 영역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이외의 영역,과목은 일부 또는 전부를 자유롭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 원칙 등 수능 시행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2026년 3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출처=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글로벌 섬유패션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산업용 친환경 섬유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과 디지털 전환 수준 60% 달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네 가지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첨단 산업용 섬유 육성, 섬유패션 밸류체인의 친환경 전환, AI·디지털 적용 확산, 그리고 섬유패션산업 기반 강화가 그것이다. 첨단 산업용 섬유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고성능 아라미드, 고강도 탄소섬유, 내극한 해양수산 섬유 등의 핵심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산업용 섬유 얼라이언스를 운영하고, 내년에는 테크섬유 제품 인증평가 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친환경 전환 지원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리사이클 섬유, 바이오매스 섬유, 생분해 섬유 제조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또한 310억원을 투입해 섬유패션 생산공정을 친환경·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2026년까지 200개 이상의 중소기업에 폐열회수설비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AI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2026년까지 디자인 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8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27일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시 의무화다.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이들 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 제14조의7은 교육부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로써 적립금 사용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히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5억 원 미만의 기본재산 처분 시에만 관할청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가 2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4년 2월 27일에 신설된 「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특허법원(법원장 진성철)과 함께 8. 14.(수) 17시 10분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연세대 로스쿨팀(신동석, 임환희, 조은서)과 충남대 로스쿨팀(조세영, 강채은, 김혜원)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팀(서예희, 어정은, 강민서)과 연세대 로스쿨팀(이승현, 김다혜, 이시연)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