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5」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지표 기준 연도는 2023년으로, 우리나라의 장점과 취약점이 뚜렷이 드러났다. ■ 기대수명 83.5년…스위스·일본 이어 세계 최상위권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평균(81.1년)보다 2.4년 높았다. 이는 스위스(84.3년), 일본(84.1년)에 이어 OECD 3위권에 해당한다. 특히 여성 기대수명은 86.4년으로 OECD 평균(83.7년)보다 2.7년 더 길었다. 이는 향상된 위생, 예방접종,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건강 인프라가 일정 수준 이상 성숙했음을 시사한다. ■ 회피가능사망률·영아사망률 낮아…질병 예방 효과 뚜렷 회피가능사망률(예방 및 치료가 가능했음에도 사망한 경우)은 인구 10만 명당 151.0명으로, OECD 평균(228.6명)보다 약 34% 낮았다. 이는 조기진단과 시의적절한 치료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다. 영아사망률도 출생아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4.1명)보다 크게 낮았다. 반면,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3.2명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검정고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 거소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외국인의 신분 확인뿐만 아니라 출신 국가의 학력 증명을 요구한다. 예컨대 외국에서 9년 이상 중학교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학력 인정이 필요할 수 있다. 제출 서류로는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졸업(이수) 증명서 등이 요구되며, 일부 국가의 서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정고시는 한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지며, 시험 과목과 합격 기준, 시험 시기 역시 내국인과 차이가 없다. 단, 제출한 학력 서류에 따라 일부 학력이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초등 또는 중등 검정고시부터 다시 응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러한 제도에 발맞춰 외국인을 위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1일 ‘국민건강영양조사-사망원인통계(2023년) 연계자료’를 갱신·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계자료는 2007~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중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연계에 동의한 19세 이상 성인 71,657명 가운데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69,855명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사망자는 총 6,567명으로 집계됐다. 자료 연계율은 97.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번 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와 2023년 사망원인통계를 연계한 데이터로, 건강행태와 질병 상태가 사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국내 대표적 보건 빅데이터로 평가된다. 질병관리청은 이 자료가 건강위험요인과 만성질환 관련 사망 등 보건의료 분야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망원인 분석 결과, 사망자 6,567명 중 암(신생물)이 1,964명(29.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순환계통 질환 1,385명(21.1%), 호흡기계 질환 819명(12.5%)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성 사망자(3,630명) 중 32.8%가 암으로 사망한 반면, 여성 사망자(2,937명)는 순환계통
<사진출처: 나무위키>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앞세워 교육계 전반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전국 9개 거점 국립대의 교육·연구 환경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한 대학 육성을 넘어, 수도권 중심의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재설계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연간 3조~6조 원, 5년간 최대 15조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 첨단 연구시설과 우수 교수진 확보, 산학 연계 특화 학과 설계, 지역 산업과의 클러스터 형성 등 대학 생태계를 혁신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후보자는 “거점국립대뿐 아니라 지역 사립대와도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방법론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의 추진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극심한 교육 불평등과 지역 공동화, 인구 감소, 학령인구 급감 등 복합 위기가 자리한다. 서울에 명문대가 집중된 현 체제에서, 교육 기회와 사회적 자원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지역 대학과 지역사회는 쇠퇴의
<사진출처: 나무위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 논란 등 각종 도덕성과 연구윤리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왔다. 후보자 지명 직후부터 교육계, 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집단에서 자진 사퇴 및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셌으며, 정치권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확산돼 후보자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이 후보자의 연구윤리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다.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기존에도 꾸준히 논란이 되어온 장관 후보자들의 논문 부정 문제가 다시 한번 사회적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교육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학생과 학부모, 교육 종사자 등 전 사회에 신뢰를 전달해야 하는 상징적 위치라는 점에서 연구윤리 결함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강조됐다. 또한 자녀의 조기유학 과정에서 불법 여부와 고액 해외 송금 등에 대한 논란도 함께 불거지며,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로부터 “공정”과 “평등”이라는 교육적 가치 훼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런 의혹은 교육정책을 책임질 후보자의 도덕성과 사회적 신임 문제와 직결되어 국민적 반감을 키웠다. 논란이 커진 가운데, 여당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교육 정책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전국 9개 거점국립대에 서울대 수준의 투자를 추진하며, 수도권 쏠림 해소와 지방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서울대라는 브랜드만 나눈다고 명문대가 탄생하느냐는 의문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때 주목받는 사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고등교육 체제다. 캘리포니아는 ‘단일 명문대’가 아니라, ‘국가적 공립대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균형과 경쟁력을 동시에 실현해왔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CSU)과 캘리포니아대학교(UC) 체제는 한국 고등교육 개혁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성공하려면 캘리포니아 모델에서 5가지 구체적 전략을 배워야 한다. ① ‘단일 브랜드 확장’ 대신 ‘국가 공립대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캘리포니아주는 인구 약 4,000만 명 규모로 한국과 유사하지만, 고등교육 체제는 완전히 다르다. UC(University of California) 10개, CSU(California State University) 23개, CCC(Community Colleges) 116개로 구성된 전국 단위 공립대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각 대학은
한국건강간호융합학회(회장 이혜경)는 지난 7월 10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에서 ‘2025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미래 간호교육 설계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간호정책 변화, 임상교육 혁신,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 AI 기반 연구윤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전문직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자리였다. 개회식은 바이올리니스트 방가연과 기타리스트 장준화의 연주로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시작됐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이혜경 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간호법 정책과 임상간호교수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윤리 등 간호교육과 실무 발전을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며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이 간호계의 미래를 여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융합이 요구되는 시대의 중심에 간호가 자리해야 한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간호전문직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네 개의 주제강연과 포스터 발표로 진행됐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이 ‘간호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
한국건강간호융합학회(회장 이혜경)가 지난 6월 2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2025년도 교수 교육역량 향상을 위한 학습성과 기반 교수설계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2025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4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 대비해 전국 간호대학 교수들의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학습성과 기반 교육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동안 강연, 사례 공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전국 대학의 간호학과 교수 10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교육과정 설계부터 실습 운영,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 심층 다뤄 첫 강연은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김지현 교수가 맡아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주제로 진행했다. 김 교수는 새롭게 개정된 4주기 인증기준의 목적과 특징을 상세히 설명하며, 교육과정 설계 시 고려해야 할 기본 원리인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교과목 간 학습성과 연계 방안과 강의계획서 작성 시 PO-CO(Program Outcome - Course Outcome) 연계 명시, 핵심간호술과의 유기적 연계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가 2025년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글로컬대학과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등 지방대 혁신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지역대학 지원정책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될 전망이다. 교육계와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의 지방대 육성 의지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교육부 예산 감액…지방대 사업 직격탄 교육부는 이번 추경에서 전체 교육 관련 예산 3조 901억 원을 감액했다.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982억 원, 국가장학금 4,400억 원, 국립대 의대 시설확충 예산 1,342억 원 등 주요 항목들이 대거 삭감됐다. 특히 지방대학 혁신의 상징적 사업인 글로컬대학과 RISE 사업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며 지역대학 지원사업의 근본적 추진력 자체가 약화될 위기에 놓였다. 글로컬대학 사업: 집행 부적절·성과 부진…페널티 현실화 글로컬대학 사업은 전국 30개 대학에 5년간 대학당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정부의 대표적인 지방대 육성 정책이다. 그러나 울산대학교의 경우 의대 교육시설 건축 예산 58억 7,000만 원이 사업 목적 부적합으로 전액 삭감됐다. 충북대와 한국교통대 역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6월 30일 발표한 ‘2025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는 국내 고등교육의 주요 흐름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배려, 산학협력 강화, 산업 수요 대응 교육 확대 등 대학 현장 변화가 수치로 확인됐다. 사회적 약자 배려 확대…기회균형선발 꾸준히 상승 2025학년도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의 사회통합전형 기회균형선발 비율은 9.3%로 전년 대비 0.1%p 상승했다.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10% 이상 의무 비율’ 목표에 점차 근접하는 성과로 풀이된다. 수도권과 사립대의 주도적 역할도 두드러졌다. 수도권 대학은 10.7%, 사립대학은 9.5%로, 국공립대(8.8%)와 비수도권 대학(8.4%)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대학이 입학 다양성 확대에 더 적극적이며, 사립대학이 자율성과 정책수용성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반면 전문대학은 2.5%로 오히려 0.5%p 하락했다. 특히 공립 전문대의 비율은 0.4%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출신고교 다양화…직업계고·특성화고 출신 확대 필요 고교 유형별 분석에서는 여전히 일반고 출신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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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9일 15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