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가입 안내와 인식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통해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10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23만여 명에 이르고 8월 말 현재 4만 3000명의 예술인이 가입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 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 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다양한 무형유산을 한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무형유산 종합축제 '무형유산축전, 화락연희'를 오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모든 세대가 함께 향유하며 살아 있는 무형유산의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올해 무형유산축전은 흥, 온, 벗, 얼 등 네 가지 주제에 맞춰 다채로운 공연과 영상제, 전시, 체험 및 학술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먼저 을 주제로 여는 개막공연 '당산파티'에서는 처용무보존회, 이리농악보존회, 판소리 흥보가 이난초 보유자 등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연을 펼친다. 명인 오마주 공연 '놀다가세나(18~19일)'에서는 국가무형유산 봉산탈춤 작고 보유자 고 양소운의 후배 예술가들이 그녀의 예술정신을 계승해 새롭게 해석한 무대를 선보인다. 아울러 미래 세대의 무형유산 전승 현장인 '어린이 무형유산 발표회(18일)',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들이 정가와 전통춤을 접목해 무형유산의 예술적 가치를
1. 서론: 간호법 제정이 불러온 내부 갈등 2024년 간호법 제정이 확정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와 간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의료 현장에서 협력해야 하는 두 직역이 왜 간호법을 두고 대립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해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의 근본 원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갈등은 주로 업무 역할의 위계화, 자격 요건의 차별화, 그리고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간호법이 간호사의 권리와 자격을 강화하면서 간호조무사의 역할과 직업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갈등의 핵심입니다. 업무 역할의 위계화 문제: 간호법은 간호사를 지도 및 관리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조무사를 보조 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호조무사들은 자신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종속되는 구조로 굳어지고, 궁극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합니다. 자격 요건의 차별화: 간호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 요건이 명확하게 구분되면서, 간호조무사들이 교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월 6일(일) 일본에서 개최된 제21회 과학기술사회 토론회와 과학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국제 지도자간 과학기술 전망을 논의하고, 과학기술계 주요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국제협력 관계망 강화를 위한 본격적 행보에 착수하였다. 과학기술사회 토론회(STS Forum)는 매년 일본 주도로 세계 정부, 산‧학‧연의 과학기술 관련 인사가 참여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쟁점을 논의하는 국제토론회로 올해로 21회째를 맞았다. 행사 첫 날 개회 분과(Opening Session)의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유상임 장관은 '국제적 쟁점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이라는 주제로 연설하였다. 인공지능 안전, 기후변화, 감염병 세계 대유행 등 여러 복합위기 상황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국제적 쟁점 대응을 위한 우리의 과학기술 정책을 소개하고 공동연구 등 국제협력에 적극적 동참 의지를 밝혔다. 이어, 매년 과학기술사회 포럼과 함께 일본 내각부가 주최하는 과학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과학기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해 병원과 구급대가 동일한 기준으로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 때 더욱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 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했다. 이어서,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정부가 10월 중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4일부터는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같은 달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도출 및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
1. 서론: 간호법,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 2024년 간호법 제정이 확정되면서 의사단체와 간호사단체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는 간호법을 ‘의료계의 균형을 깨뜨리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권리와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간호법이 왜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지,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갈등의 핵심: 진료 권한과 역할의 충돌 간호법 제정의 가장 큰 갈등 지점은 진료 권한과 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간호사의 독립적 진료 권한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의사 없이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문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진료보조와 진료지원의 경계 모호성: 간호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를 보조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동시에 독립적인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조항이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결국에는 진료의 일부분을 간호사가 대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HealthEco.Media 노병준 기자 | (사)도산아카데미가 주최하고 교육 전문 언론 가 주관하는 도산아카데미 스마트포럼이 오는 4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인크루트에서 개최한다. 스마트포럼에는 김묘은 (사) 디지털리터러시협회 대표 AI 리터러시와 교육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김묘은 대표는 국무총리 소속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5기 위원, 서강대 디지털리터러시연구센터 부센터장, 前 교육부 인공지능 교육정책 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공지능 교육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다. 이번 강연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며 발생하는 두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의 방향성을 다룰 예정이다. 김 대표는 "강 인공지능과 약 인공지능 중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라는 질문으로 강연을 시작하여, 청중들이 갖는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대다수의 청중들이 강 인공지능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김 대표는 이 두려움의 근본이 실제로는 무엇인지 논의하며 강연의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 대표는 강 인공지능(Strong AI)과 약 인공지능(Weak AI)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며, 청중이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글로벌 대학들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대학들이 지속 가능성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스웨덴의 Lund University(룬드 대학교)는 혁신적인 ESG 운영 모델로 주목받으며, 한국 대학들이 벤치마킹할 만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룬드 대학교가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으며, 한국 대학들이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룬드 대학교, 지속 가능성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 룬드 대학교는 스웨덴의 17세기 역사 깊은 교육 기관으로, 최근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룬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속 가능한 캠퍼스 인프라 구축: 룬드 대학교는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캠퍼스 내 모든 건물에 최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대학 자체적으로 태양광 패널 및 지열 에너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기 자전거 및 전기 자동차 도입, 녹색 건축 기준 준수 등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글로벌 대학들의 핵심 과제로 자리잡으면서, 각국의 대학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 정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웨덴의 룬드 대학교(Lund University)는 2023년 환경경영 보고서를 통해 명확한 목표와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대학들이 환경 지속 가능성 분야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룬드 대학교의 환경 관리 시스템과 구체적인 전략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 대학들이 참고할 만한 점을 정리해본다. 1. 룬드 대학교 환경보고서의 목차 룬드 대학교의 2023년 환경보고서는 대학의 환경 관리 및 지속 가능성 전략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 경영 시스템 (Miljöledningssystemet) 환경 정책 및 목표 환경 관리 시스템의 주요 성과 법적 준수 및 환경 관련 규정 지속 가능성 목표 설정 및 실행 전략 직접적인 환경 영향 관리 (Direkt miljöpåverkan)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및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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